최근 6년간 교사 사망 11%가 ‘극단 선택’

[무너진 교권]
업무-민원 부담에 우울증 진료 늘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6년간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유초중고교 교사(교감, 교장 포함)가 76명으로 전체 사망자(687명) 중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교권 추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현황 자료’를 사인별로 분석해 보니, 전체 사망자 687명 중 76명(11%)이 자살로 사망했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율(4.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연도별로 자살자 수를 보면 2016년 8명, 2017년 16명, 2018년 14명, 2019년 18명, 2020년 17명, 2021년 3명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처음 해보는 원격수업에 대한 압박과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비판에 시달리던 시기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명, 30대 24명, 40대 18명, 50대 25명, 60대 4명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한 초교의 ‘새내기 교사’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열정적이어야 할 20, 30대 교사가 전체 자살자의 38%를 차지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슬픈 현실이 교사들이 겪고 있는 3중고를 반영한다고 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교사들은 학생에게 매까지 맞는 교권, 존중받지 못하는 풍토, 실질 임금은 점차 감소하는데 희생만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에 무기력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모는 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급증 탓”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2500건 정도 발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심의된 건수만 고려된 것이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우울증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정신과 의사는 “직업이 교사인 환자들이 크게 늘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걸 체감했다”며 “최근 학부모는 자녀 문제로 계속 민원을 넣고 교사들은 그런 학부모를 상대하기 힘들다고 그만둬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교감 선생님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