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접견 시도 野의원들에 “최악의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가 구치소로부터 접견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면회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게 안 한다”고 했다.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 관련해 항의 방문을 한 뒤 수원지검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법률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 2023.7.24/뉴스1

앞서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변경안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 데 말이 길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야당이 사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아마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