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정치권 “다목적댐 전환” vs 환경단체 “발전용 유지”

정치권…홍수조절 능력 다목적용으로 전환, 관리 한수원→수자원공사
환경단체…'월류' 표현 댐 건설 명분 제공, 골짜기 중소형 저수지 조성

지난 15일 물이 넘친 충북 괴산댐의 용도를 놓고 지역정치권과 외지 환경단체가 충돌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댐을 발전용 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과 신송규 괴산군의회의장, 이태훈 충북도의회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지역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송 군수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괴산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괴산댐 용도를 발전용에서 다목적용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관리기관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군수는 “괴산댐의 홍수조절 능력 부재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피해가 계속될 것이 자명한 위기를 예방하도록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도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며 “홍수 조절과 용수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명환(바선거구) 충주시의원이 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내 댐 가운데 물이 넘친 사례는 1980년 7월 22일과 올해 7월 15일 두 번이다. 모두 괴산댐”이라며 “괴산댐은 남한강 지류인 달천을 가로질러 건설된 수력발전댐이다. 그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치수 역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국댐연대는 다목적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괴산댐 증축이나 달천댐 신축을 강력히 반대했다.

댐연대도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정치권과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댐연대는 괴산댐 월류가 하류지역 수해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댐연대는 “이번 달내강(달천) 홍수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다. 괴산댐 월류가 (원인이) 아니다”며 “수해 원인이 ‘댐월류’인 것처럼 표현해 그 책임을 괴산댐에 씌우는 건 댐을 확대 건설하거나 달천댐을 신축해야 한다는 것에 힘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경계했다.

이어 “달천(괴산) 다목적댐 건설은 청주, 충주, 괴산, 보은 일부가 수몰될 수 있다”며 “댐을 짓자고 하기 전에 폭력적인 댐 관련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지역의 수리권과 댐소유권 이정, 댐 공동관리 등 핵심적인 사항의 전면적인 개정이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 예방 방안도 제시했다.

“강의 본류를 막는 댐 건설은 엄청난 수몰과 피해를 초래한다. 이미 댐은 충분히 건설됐다. 하천이 짧고 조건이 악화한 현실에선 골짜기마다 중소형 저수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댐연대는 “제방을 높이 쌓는 것보다 상습침수지를 국가가 매입해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이 예산상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괴산댐상생협의회를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댐 주변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지역에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누적강수량 441.5㎜를 기록하며 괴산댐 물이 넘치면서 상·하류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고 농경지와 주택 침수로 지난 30일 기준 448억3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괴산댐은 2017년에도 홍수 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군에 110억8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괴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