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법무부 “후속 절차 충실 임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소송을 지난 2012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한은 오는 9월6일까지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