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지하 폭우참사 1년…대책 너무 초라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대상 가구 중 22%만
지원사업 통해 이주한 반지하 가구 단 8%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폭우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의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1일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반지하 폭우참사 1년, 희생자 추모와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추모행동’을 진행하며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정부는 반지하 수해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원 삭감했다. 이중 반지하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주요 공급유형인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참사 직후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겠다더니 두 달 후 약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비판 여론이 일자 올해 4월이 돼서야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늦장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최소한의 조치지만, 대상 가구의 단 22%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2248가구로, 침수 위험 가구로 설정한 2만8439가구 중 단 8%,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재개발 지역 임대주택 공급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됐다고 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반지하 폭우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 관련 대책을 평가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확대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의무 설치 강제 ▲기후위기 부추기는 그레이드 한강 프로젝트 폐기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이날 추모행동을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홍대입구역, 서울역, 합정역 등 주요 도심에서 피케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5일에는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희생자 추모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