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특별전형에 3년째 증가
당초 ‘지역의료 살리기’ 취지 못살려
비수도권 의무근무제 도입 의견도
전국 26개 지방대 의과대학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면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는 의사가 늘면서 ‘지역의료 붕괴’는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취업, 정착까지 지방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26개 지방대 의대의 2023학년도 합격자 2066명 중 1082명(52.4%)이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지역 출신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의대는 부산대로 81.6%였다. 그다음으로는 동아대(80.4%), 전남대(77.2%) 등의 순이었다.
지방 의대 합격자 중 해당 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학년도 42.6%, 2022학년도 46.0%, 2023학년도 52.4%로 최근 3년 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 의대들로 하여금 전체 합격자의 30%(강원·제주는 15%)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2023학년도부터는 권고가 ‘의무’로 바뀌고, 지역 출신 학생 의무 선발 비율도 40%(강원·제주 지역 20%)로 늘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및 확대로 해당 지역 출신들이 지방대 의대에 합격하는 비율은 늘었지만 이 제도의 취지였던 ‘지역의료 살리기’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총 9만9492명(2020년 기준)인데, 이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5만3988명(54.3%)이 몰려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 인력 일부를 비수도권 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신 의원은 “지역 출신 의대생이 의사 면허와 전문의 취득 이후에 지역에 남아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사 양성 정책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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