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들인 재난통신망, 내부 무전기처럼 사용… 오송 참사서 ‘무용지물’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 뉴스1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예산 약 1조4000억 원을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이 실제로는 기관 내부 무전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이 통신망으로 기관 간 통신이 이뤄지기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

2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음성·영상 통화는 약 579만 분 이뤄졌다. 그런데 통신망 도입의 주 목적인 지자체, 소방, 경찰 간 통신은 약 5만2300분에 불과했다. 기관 내 통신량인 574만 분의 1% 미만이다. 각 기관이 통신망을 활용해 소통·공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뜻이다.

지난달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119에 첫 신고가 접수된 오전 7시 51분으로부터 55분이 지난 오전 8시 46분경에야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첫 기관 간 공통통화가 이뤄졌다. 첫 통화에는 충북 흥덕경찰서와 청주시, 충북도, 충북소방본부 등이 참여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재난 관련 기관들이 한 통신망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대응하기 위해 약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1년 도입됐다.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기관 간 공조에 차질을 빚었는데, 이번 참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며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약 2개월 전인 올 5월 25일 지자체, 경찰, 소방의 통신망 활용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훈련 외에도 시도·시군구별 훈련을 내실화하며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