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곳 9월 말까지 전수조사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8.1. 뉴스1

정부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아파트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을 제거해야 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도서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 중 단지는 현장별로 이미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돼 있다. 준공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