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수익 등으로 버텨

[지역 의료난 부추기는 규제]
17곳 4007억 적자… 경영난 가중
수술비 현실화 등 건보체계 손봐야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환자 진료로 수익을 내지 못해 장례식장 운영 등 가욋벌이로 지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를 손보고 경영 효율화의 길을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국립대병원 17곳의 재무제표(7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대병원 17곳의 의료수지 적자는 4007억 원이었다. 적자 폭은 2020년 3570억 원, 2021년 3736억 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심장 수술이나 소아 내시경처럼 버는 돈은 적은데 비용이 큰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눈에 유리 조각이 박힌 환자가 오면 수술 의사와 소독 간호사 등 3, 4명이 투입돼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각막 이물 제거술을 해야 한다. 이때 병원이 받는 돈은 1만9340원에서 3만9400원 수준으로 인건비도 안 나온다. 반면 로봇수술이나 통증 주사처럼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이 큰 비급여 진료는 장비가 부족해 못 하거나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민간병원의 90% 수준으로 가격을 매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장례식장이나 식당, 주차장 운영 등 진료와 무관한 데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마저도 규정상 외부 위탁 운영이나 계약직 고용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이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