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 이성만은 영장 기각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이성만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조성해 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3일 만이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

윤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두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는 검찰이 국회 휴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불체포특권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살포 당시 의원모임 참석자와 의원 동선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20명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3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이 돈봉투를 뿌렸고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은 정황”이라며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는 의원모임의 참석자 명단과 의원 동선 기록 등이 담겼다.

여기에 두 의원의 돈봉투 사건 연루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녹취록,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윤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한 진술 등도 제시됐다. 현직 의원인 두 의원이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와 함께, 일반 국민은 조합장 선거 등에서 소액의 매표행위를 해도 구속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구속 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 했다. 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전달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사실이라도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이 돈봉투 수수 의원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인 만큼 다들 불안한 상황”이라며 “의원들끼리 검찰의 다음 타깃이 누구인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