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판사-검사로… 모의재판서 교사 폭행 사건 등 다뤄

부산가정법원 모의재판 경연대회
한얼고 자치법정동아리 대상 수상

부산가정법원에서 3일 열린 ‘2023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제공

고등학생들이 판사와 검사가 돼 학생의 교사 폭행 등의 이슈를 법적으로 다루는 모의재판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변호사회와 함께 3일 부산 연제구 부산가정법원 305호 대법정에서 ‘2023학년도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맞닥뜨릴 수 있는 비행 사건을 모의재판을 통해 심층적으로 공부하며 법의식을 키우게 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10명 안팎으로 꾸려진 참가팀의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법정에 섰다. 학생이 지도와 훈계를 하는 교사에게 반발해 스토킹과 폭력을 휘두른 사건과 가정폭력 탓에 가출했던 여학생이 마약을 접하게 된 사건 등의 재판 시나리오도 학생들이 직접 작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국제고와 부산문화여고, 한얼고 등 총 3팀이 참가했다. 부산가정법원 등은 대본의 충실도와 재판 진행의 적정성, 전달력 등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얼고 자치법정동아리를 대상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이런 모의재판은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기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열리지 못했던 행사는 올해 3회째 개최됐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1, 2회 행사 때는 20팀이 참가할 정도로 지역 고교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수상 경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시행으로 참가팀이 크게 줄었다”며 “내년부터 참가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