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근 누락’ LH아파트 74개 업체 본격 수사

수사의뢰서 접수… 전관 특혜도 대상
‘특혜 채용’ 박지원-서훈 불구속 송치

경찰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74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으로 지탱하는 구조) 설계를 잘못하거나 철근 등 시공을 누락하고,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등이다. 경찰은 LH 출신 임직원들의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자신의 측근 2명을 연구위원에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8월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