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소기업들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해썹(HACCP) 인증 부담 완화,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방안 개선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안을 건의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식품·의약품 업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오 처장을 만난 한국통조림레토르트식품공업협동조합(레토르트조합)은 HACCP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는 중요관리점(CCP) 설정 시 컨설팅에 의존해 HACCP 인증을 받기 때문에 주체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레토르트조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 식품제조업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대한민국김치협회는 김치 제조과정에서 여시니아균(식중독균)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공정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도 김치에서 해당 균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시니아균의 인체위해성 평가 규격을 정량화하고 김치 제조 공정상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식품업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기간 차등적용 △적법한 이동급식 업체선정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 △간장 유형통합 신속처리 요청 등을 건의했다.
화장품 업계 대표로 참석한 토니모리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해외 유통업자들이 대형제조사와 직접 접촉해 유사·복제품을 상품화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자 표시의무를 삭제하거나 자율기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은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혁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은 든든하게, 산업의 발전은 단단하게 지켜주는 목표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