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 비리’ 조민 기소…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2023.3.16/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 등과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혹은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에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의 반성 여부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조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소환 조사에 앞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