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8.30.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법원이 1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 중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 씨는 지난해 선거법 공소시효인 9월 9일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6월 19일 결심공판에서 “배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 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약 대리처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과 관련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비용 7만 8000원 등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 2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다.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