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지난 5년 동안 전남 나주 지역 요양원 총 2곳에 23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회계감사를 한 차례도 벌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1일 “법령위반과 부패행위 소지가 있는 지자체와 시설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나주 소재 요양원 두 곳에 235억5000여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운영 법인·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나 지도·감독을 해야했지만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와 법인소재지인 광주 동구, 시설소재지인 나주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세 지자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사회복지 ‘부패카르텔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노조는 지역 보건의료노동자와 시민 등 105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벌여 공공기관의 법령위반과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바로잡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면 환수해야 한다”며 “횡령 및 배임 등 행위가 있었을시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성실히 실시하고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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