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특가도주치상,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위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다르게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일단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선 다 인정했다. 사과도 했다. 그 전에 어떤 분은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그 정도는 예상을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그건 법무팀과 상의해 보겠다”며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도 있어서”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