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이스피싱·코인 등 사기 급증…1년간 4만명 검거 2990명 구속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2023.7.20/뉴스1

#건축주 A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주택관리팀·기획공무팀을 구성했다. 이후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 51명이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B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만들고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538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사기범죄 비율 23.5%까지 치솟아…악성사기 종합대책으로 1년간 3만9777명 검거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약 1년간 총 3만1142건에 대해 3만97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 299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기 범죄 변화 추세에 따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양상의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유사 수신사기 등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를 7대 사기 범죄로 정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2만5316건으로 2018년(27만29건) 대비 5만건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7.1%에서 22.6%로 5.5%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7월만 봐도 사기범죄는 20만253건 발생해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경찰은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1·2차 단속을 추진해1545건에 연루된 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이는 월 평균 검거인원(444명)을 기준으로 2021년(30명)에 비해 14.8배 증가한 성과다.

전세사기 11개 조직에 소속된 117명에게는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과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붙잡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가 2만2363건으로 전년 동기(1만6359건)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피해액은 5736억원에서 3777억원으로 34% 줄었다.

5억원 이상의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는 2315건에서 1768명을 검거했고 이 중 265명을 구속했다.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 구속 인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8%, 31%, 47% 늘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와 관련해선 총 530건에서 1952명을 검거해 전년 수준의 검거인원을 유지했다. 보험사기는 두차례 특별단속 추진으로 총 1551건과 연루된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되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둬 전년 동기(1882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2632억을 몰수·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했다.

◇사기범죄수사팀 운영해 검거율↑…경찰청장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으로 근절할 것”

앞으로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팀)’을 신설해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특경법·자본시장법 등 전문 죄종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한다.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제공받게 된 만큼 서울·경기남부·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년 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범죄추적수사팀도 운영해 검거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