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인예고 작성자 상당수는 ‘허세’…미성년자라도 구속”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1/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을 두고 “상당수는 허세”라며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작성자가) 상당수는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의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된다고 판단해서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오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조금씩 허용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비율이 낮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흉악범 피의자는 무자력자가 많은 면도 관련이 있다”면서 “감안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살인예고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