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자사고 등 71곳 평가지표 2025년 공개

5년간 학교 운영 2030년 일괄 평가
평가결과 따라 정원 감축도 첫 도입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재지정 평가(운영 성과 평가) 지표를 2025년 공개하고 2030년에 일괄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자사고 등 71곳(올 3월 기준)은 2025년 공개되는 평가지표에 따라 5년간 학교를 운영하고 2030년 평가를 받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전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밝히고 2020년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며 자사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부활’하는 셈인 2025년부터 재지정 평가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 선발 효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평가 결과가 나쁜 경우 지정 취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원 감축도 가능하다. 자사고 등은 학생들이 내는 학비 등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은 학교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