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만6000원 환급,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K패스’ 도입

당정, 내년 7월부터…“교통비 절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21만 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다. 연간 최대 21만6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다.

K패스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알뜰교통카드’과 달리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가량 추가로 할인을 제공한다.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 70만 원 상당의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러한 민생 관련 예산 요구사항을 포함해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