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면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경미(55·25기) 김상환(57·20기·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2·17기) 등이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달 18일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법관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61·19기)에 이어, 지난달 권영준(53·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보수 4명, 중도 4명, 진보 6명 구도가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보수 5명, 중도 4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법조계에선 향후 보수 색채가 강한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60·17기)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퇴임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성향이 엇갈렸던 만큼 ‘강한 보수’보다 중도 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주로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색이 확실한 인사들이 여럿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후보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1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김명수 지우기’도 속도 낼 듯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원의 수직 서열화를 막겠다며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사법 민주화’ 정책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업무 동력이 사라지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각 지방법원 구성원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추천제’ 역시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을 좇는 ‘웰빙판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주변에 “재판 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한다. 웰빙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 스타일상 강력한 주관을 바탕으로 김 대법원장의 정책 줄기들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 진보가 존재 하기는 한가요?? 자칭 진보라 부르는 족속들 보면.. 주사파,.아니면 전 국가보안법위반자, 반국가 관련 단체 종사자들 입니다! 예외가 있던가요? 그냥 좌익좌파 라고 스스로 못부르는 그리고 스스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라고도 말못하는 찐따 김일성교 교인들.. 이제 좀 이나라 자유 대한민국 에서 나가 줬으면 합니다!! 기생충 처럼 달라 붙어서 조작 선동으로 국민들 피와땀 쪽쪽 빨아먹고 사는것 지겹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적어도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귝민들은 가짜 민주에 속으면 안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수있는 대법원장이 임명되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더불어공산당인지 아닌지 이번에 지켜보겠다
2023-08-23 11:00:37
대법원장은 종북주사파면 절대 안된다~!보수정권이 들어서서 대법원장후보가 종북주사파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처럼 종북주사파 연구회출신이 아니니 과연 더불어종북주사파당이 통과시켜줄라나?? 적어도 판사들의 수장은 거짓말을 하면 안되고 불공정 불의의 편에 서면 안된다 사법정의를 실천해야하니~!!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망가뜨리기를 천직으로 여기는 더불어종북주사파당이 종북주사파가 아닌 정상적인 이균용후보를 통과시킬까??? 국민이 지켜볼것이다
2023-08-23 10:14:20
문재인때 서울대 못잡아 먹어 안달이더니 대법관은 전부 서울대 법대 출신들 임명했네 이러니 내로남불 이중인격자들이라고 하지
2023-08-23 10:12:31
진보라 말하지 마라 ~ 그들은 진보라는 너울을 뒤집어 쓴 더불오좌빨개이들이다. 그들이 좌 빨개이 짓을 하지만 실제로 북으로 넘어가 개정은이 밑에서 근무하라면 감읍해 할까 ~ ? 마라하자면 더불어좌 빨개이들 모두 문재명스런 사기꾼들일 뿐이다.
2023-08-23 10:10:41
우리끼리 패거리 범죄는 모두 무죄~~ 뭉가넘 5년동안 조롱거리로 전락한 경찰, 검찰, 법원, 특히 대법원, 범죄자 박명수특검~ // 국민들이 생각하는 좌파= 내로남불, 성범죄 일상. 패거리 부정부패는 무죄, 종북, 친중, 뇌물수수,,투표조작....너거들 대표인 박명수 특검넘이 해 ㅊ먹은 거액~~ 그넘이 박그네를 심판했다니 개가 웃겠다.
2023-08-23 08:23:03
이나라의 좌파는 합리적이기 보다 종북 짱께 사대주의자들 이기에 문제인 것이다
2023-08-23 08:19:31
발갱이 지우기 라 하자
2023-08-23 07:34:56
철저한 중립으로 판단해야 할 법관들이 이념에 좌지우지 한다는건 법관이 아니라 쓰레기다. 이런것들이 법관이라는것 자체가 꼴불견이다 개탄스럽다. 똥통법관들
진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 진보가 존재 하기는 한가요?? 자칭 진보라 부르는 족속들 보면.. 주사파,.아니면 전 국가보안법위반자, 반국가 관련 단체 종사자들 입니다! 예외가 있던가요? 그냥 좌익좌파 라고 스스로 못부르는 그리고 스스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라고도 말못하는 찐따 김일성교 교인들.. 이제 좀 이나라 자유 대한민국 에서 나가 줬으면 합니다!! 기생충 처럼 달라 붙어서 조작 선동으로 국민들 피와땀 쪽쪽 빨아먹고 사는것 지겹습니다!
댓글 12
추천 많은 댓글
2023-08-23 03:44:53
문재인이 임명한 보수가 보수냐? 노태악이 보수야?
2023-08-23 04:49:13
자유민주주의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들은 무조건 축출하여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2023-08-23 06:47:27
진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 진보가 존재 하기는 한가요?? 자칭 진보라 부르는 족속들 보면.. 주사파,.아니면 전 국가보안법위반자, 반국가 관련 단체 종사자들 입니다! 예외가 있던가요? 그냥 좌익좌파 라고 스스로 못부르는 그리고 스스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라고도 말못하는 찐따 김일성교 교인들.. 이제 좀 이나라 자유 대한민국 에서 나가 줬으면 합니다!! 기생충 처럼 달라 붙어서 조작 선동으로 국민들 피와땀 쪽쪽 빨아먹고 사는것 지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