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할 것”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해온 데 대해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라며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