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尹 관련해 “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김명수 예방 위해 대법 가는 길에
“최근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할 것”
金 “청문회 준비 잘하시라” 덕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3일 후보자 지명 후 일성으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사진)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제가 썼던 글에서 나와 있던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면서도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친한 친구의 친구”라면서 “당시 서울대 법대 (한 학년) 160명 중 고시(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에서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시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사진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