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大 펀드사기’ 재수사 속도… 환매-횡령 자료 확보

[라임-옵티머스 펀드 비리]
정관계 로비-특혜 의혹 들여다봐
‘라임 전주’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형
野 기동민-이수진 불법자금 정황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횡령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재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올 초부터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펀드 등 지난 정부 때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기’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이자 여러 차례 탈옥 시도까지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은 올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김영춘 전 의원 등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김재현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에게 2562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부실을 알면서도 계속 펀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면서 정관계 인사 로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해 ‘3대 펀드 사기’ 재점검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에서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며 올 초부터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및 특혜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 측으로부터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특혜성 환매 및 횡령 의심 자료 등을 전달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