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학교 멈추나…교육부·교육청 갈등 조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25일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감은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를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우회파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회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우회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 교사들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감은 ‘우회파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한문에서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오는 9월4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제 책무”라고 밝혔다.

‘우회파업’에 참가하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학교의 재량휴업을 묵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전날 입장문에서 “서이초 교사 49재일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준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모이는 날로 생각한다”며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짐하는 그날의 거리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교사는 7만7245명,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389개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