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업무 추진비도 깎았다”… 올해 첫 추경 33조 9000억 원 편성

세수 감소에도 본예산보다 1432억 원 증액
SOC·지역화폐·특례보증 등 중점 지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14억 원 반영
도지사 업무 추진비 20%·과장급 이상 10% 삭감
다음 달 5~2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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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택은 ‘긴축재정’이 아닌 ‘민생 재정’ ‘확장 재정’이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3조 9536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432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

오랜 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 감액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 지사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 침체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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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예산은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에 주로 쓰인다. 오랜 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1212억 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 원을 반영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 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 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8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감소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부분이다. 김 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도지사 업무 추진비의 20%를 스스로 삭감했고, 과장급 이상 업무 추진비는 10%를 줄였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