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작된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내달 15일 종결, 4년6개월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31/뉴스1

4년째 1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오늘로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고 9월10일 종결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25일 준비절차로 시작한 사법농단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4년 6개월여 만에 끝나게 된다.

검찰은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요청과 혐의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구형에 2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각 피고인은 최후진술에 한 시간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평소 심리를 진행하던 소법정보다 방청석 규모가 2배 이상 많은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한 결정이다.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평균 한 달 정도 지나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4년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기록이 방대해 판결문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