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소사실 부인”…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두번째 재판 출석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한 전 위원장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했던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종편 도입에 비판적이었고 같은 성향의 일부 인물들을 심사위원 후보로 물색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실이 편향과 사실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종편을 반대한 야당과 학회, 시민단체 모두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편향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모든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방통위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며 “심사위원들에게 오인·착각 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적 없고 결과적으로 TV조선에 대한 3년 조건부 재승인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TV조선도 이 부분에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돼 25일 재판에 출석한 나머지 5명은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이다.

이들은 TV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으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6명이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고 위계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이는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