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母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유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관에는 많은 피해 흔적들이 남아 있다”며 “태어날 때의 몸무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게 돼 부검 결과 영양실조로 판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양육을 부탁하지 않고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두고 유기·방임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해 결국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약 26회에 걸쳐 12~21시간가량 아기를 집에 홀로 두며 분유를 주지 않은 것을 사실상 유기라고 봤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줄어있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가 돌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7년에도 아이를 낳았으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모친이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출산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