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교환을 요청한 손님을 상품 분리용 막대로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마트 계산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일하던 도중 제품 교환을 요구하던 손님 B 씨의 오른쪽 눈을 상품 분리용 막대로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 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 B 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B 씨는 A 씨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갔고 이후 다시 마트를 찾아 A 씨에게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말투를 지적하며 언쟁을 벌였다.
B 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A 씨의 얼굴에 들이밀고 흔들자, 화가 난 A 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약 43㎝ 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 씨 역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58cm 길이의 나무막대를 휘둘렀다.
A 씨가 휘두른 상품 분리용 막대는 B 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마트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려 시도했지만 A 씨가 계속해서 B 씨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고 결국 B 씨는 눈을 가격당해 피를 흘린 이후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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