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해 국민 신뢰 회복 가장 시급”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9.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첫 출근길에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를 위해 서초동에 꾸린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그 부분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모아 공통된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과 관련해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하지 않나”라며 “절차상 문제가 다른 기관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로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재판 판결문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언론에 난 보도를 봤다”며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강제동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공탁 방안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