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교육부 96조…‘세수펑크’ 교육교부금 7조 줄어

교육부, 내년 총 95조6254억원 편성…6.2% 감액
약자 지원 두텁게…교육급여 단가는 11.1% 인상

교육부가 올해보다 6조3725억원 감소한 총 95조6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100조를 넘겼던 올해와 비교해 6.2% 감소했다. 최근 5년 새 감축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내국세 일정액을 배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9.1% 가량 감액됐다.

◆교육예산 다시 100조 아래로…5년 새 최대 감축

교육부의 연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증감률은 2020년 3.3%→2021년 -1.2%→2022년 17.2%→2023년 13.8%→2024년 -6.2%였다.

교육 예산의 감축은 매년 교육부 전체 총 지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세수 펑크’ 영향으로 보인다.

내년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406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80조9120억원 대비 7조1714억원(8.9%) 감액됐다. 이 중 교육교부금이 68조88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748억원 감소했다.

교육교부금은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배분하도록 돼 있다. 최근 2년간은 세금이 잘 걷혀 교육교부금이 대폭 늘었지만 세금이 덜 걷히면 그에 따라 감소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올해 400조5000억원에서 내년 367조4000억원으로 8.3% 감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초 세수 재추계를 다시 내놓을 예정이라 최종 액수는 바뀔 수 있다.

국세 교육세 일부를 배분 받아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정으로 쓰이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조2106억원 편성됐다. 세금 수입이 줄어든 여파로 올해보다 2594억원(7.5%) 감액됐다.

◆“안정화기금 11.6조…세수 감소 대응 여력 충분”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쌓아 둔 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면 주요 교육 사업 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은 총 21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교육청이 정한 조례 등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부족할 때 인출해 쓸 수 있는 안정화기금이 11조6000억원 수준이다. 시설기금은 8조8000억원, 기타 기금은 9000억원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교육교부금은 총 60조 규모였던 2021년도보다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며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고 특별교부금도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에는 세수가 안 좋지만 다음 해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며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는 한 내년에 교육교부금은 저점을 보이겠지만 2025년에는 교육 과제에 투자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도 약자복지…교육급여·고교 무상교육 증액

정부는 내년에도 유·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 수요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지속 경감한다는 기조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는 내년에 11.1%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에서 46만1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교육급여 총액은 올해 1573억원에서 내년 1603억원으로 1.9% 증액되며 총 30만5628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최저 교육비의 100%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10억원(4.5%) 증액한 9438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중앙 정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씩을 각각 부담한다.

3~5세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82만3435명에게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단가는 2022년 수준을 유지한다.

1인당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월 28만원이다.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 유치원은 월 7만원의 방과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사립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월 35만원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올해 3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늘리고 예산을 85억원 증액한 103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하여 함께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