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국제공항·신항만 등…새만금 SOC예산 ‘싹둑’

새만금 SOC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1479억원만 반영
잼버리 파행 여파 새만금으로 불똥 고스란히 튀어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가 고스란히 새만금으로 불똥이 튀었다. 특히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대적 칼질을 당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여억원이다. 이는 올해 반영된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당초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가 발목을 잡았다. 6626억 중 무려 75%에 달하는 5147억원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먼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사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해 선동해온 ‘전북도의 잼버리 이용 SOC 사업 따내기 의혹’ 중 언급된 국제공항 등도 부처반영대비 대폭 삭감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1억원)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565억원) 등이 삭감됐다.

모두 새만금 내부 기초개발을 위한 SOC사업이다. 전북도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됐었다”면서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도 새만금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졌음에도 재정 당국은 균형을 잃은 예산편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도민들의 희망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