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제도 존속, 집행시설 점검하라”…교정기관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 기준상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으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