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0세반’ 부족 해소… 내년 796억 투입

정원 50% 넘으면 보육료 추가 지원

정부가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796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796억 원을 책정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아반, 특히 0세반(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다니는 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43곳 중 0세반이 없는 곳이 1만3060곳(42%)에 달했다.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아동 1명당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경우 정원이 차지 않으면 어린이집으로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0세 한두 명만 돌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도 어려워서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0세반 운영을 점점 기피하게 됐고, 영아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 등이 애를 태우곤 했다.(본보 3월 20일자 A2면 참조)

앞으로 정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정원의 50%를 넘으면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0세반에 아동이 실제로 2명만 다니더라도 나머지 1명분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 0세반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