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불응 시 압수 허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해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고시안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지자체와 경찰청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기관과 공유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한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또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시의 행정예고, 의견 수렴 기간 중 현장과 관계기간 의견을 수용해 새롭게 반영된 사항도 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조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각급학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