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편향인사? 나름 공정…재판지연은 법관부족 탓”

대법원장 퇴임 앞두고 기자간담회
‘거짓말 논란’ 관련 “수사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6년 내내 힘든 일이 계속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 수가 부족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후임자인 이균용 후보자에게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6년이 다사다난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은 첩첩산중이다. 산을 넘어도 산이 있었다”며 “그래도 오리무중은 아니었고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인삿말을 통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 및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임기 내 성과를 나열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좌파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는 ‘6년간 한 인사가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이해는 되지만, 내 나름대로 공정과 기준을 세우고 내가 아닌 다수 의견에 따른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엘리트 법관이 많이 사직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내가 그런 분들이 있게 만들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일성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나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고, 사법부라는 제도가 있는 한 가장 초미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일이 잘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와 첫 면담을 통해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틀인데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고, 무사히 마치고 잘 진행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임기 6년간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혔다. 이에 대해 그는 “법관 수가 예상과 다르게 채용되지 못해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020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코로나19가 발생해 우리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되기도 하고 늦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관 증원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 같이 돼야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그는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한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