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 추가 구속 의견서…횡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 뉴스1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앞서 1일 제출했다.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오는 7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추가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특가법상 배임·뇌물 공여) 로, 올해 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김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인터뷰를 하게 하고 이를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보도하게 했다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가 예정대로 석방될 경우 검찰은 ‘허위 인터뷰’에 따른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