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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김광민 경기도의원 변호사 선임
뉴시스
입력
2023-09-04 17:22
2023년 9월 4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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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4일 재판부 변호인 선임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광민(부천5) 경기도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4차 공판에서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자신의 동문인 성균관대 소속 변호인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다들 이에 부담을 느끼면서 김 의원이 최종 선임계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최근 계속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변호인 선임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재판 방청 후 취재진들을 만나 “이 전 부지사,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 함께 다음 주 선임을 목표로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국선 변호인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국선 변호인 추가 지정을 요청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공판 지연이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있어서 검찰로서는 공판 지연 우려가 많이 된다”며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또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재판 기일을 지난번처럼 주 2회로 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3억원대 규모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인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변호인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며 한 달가량 재판이 공전했고, 해광 측이 끝내 사임하며 이 전 부지사는 지난 공판기일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받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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