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

신임 수원지검장에 발탁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동취재 2023.4.10 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9기)이 맡게 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4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나왔다.

● 중앙지검장 유임-수원지검장 교체

이번 인사는 수원지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사건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예년보다 두 달가량 늦게 단행됐다. 다만 송 지검장의 유임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및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새로 불거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 검사장이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것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표 조사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도 신 검사장 부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장이 맡았던 반부패부장은 동기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이어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고발 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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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 대검 차장 심우정, 총장보다 1기수 선배

법무부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을 승진 발령했다. 여기에 25기 고검장들도 대거 잔류하고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 공석 5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27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28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옮기면서 기수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자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29기)은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외부 공모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검사장급)들은 모두 일선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이철희 검사장(27기)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