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인격권 침해”…의협, 헌법소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2023.9.5/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등은 또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돼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