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사회적으로 고립·은둔 중인 인구(고립인구)의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자(고립인구)의 규모를 파악·발굴하고, 아동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목의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고립 인구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체계가 없는 계층으로,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의 고립 인구는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통합위의 판단이다.
통합위는 먼저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노년기 문화·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사업 연계 및 성과 관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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