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9.4.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만배 씨가 지난해 대선 전 뉴스타파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또 인터넷 언론 등이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고의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게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