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전쟁, 선봉에 선다”…내년 예산 대폭 증액

내년 마약 안전관리 예산 203억 증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3억원 늘렸다.

식약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올해(174억원)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경우 올해보다 64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어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누구나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예산은 47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강사가 실시한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명)의 33.4%인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는 24억원을 편성했다.

마약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또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에는 31억원을 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품질의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옥외전광판, 온라인, TV등 대중매체에 송출했으나 국민이 인식할만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다”며 “전국민 대상 홍보 영상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청소년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청소년의 관심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할 전망이다.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에는 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주간(9-18시)에만 진행되고 있으나,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한 저녁·심야시간에는 상담기반과 인력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 상담에 나선다.

오유경 처장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