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서울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모든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3대 추진전략 22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2026년까지 1793억원을 투자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 2753톤에서 10%(275톤) 감축한 2478톤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은 69%에서 79%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일상 조성…‘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먼저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과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 이해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체계적이고 준비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11월까지는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개 매장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 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를 시범 운영한다. 본 운영에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참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15% 할인)도 발행한다.
영화관·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하루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일회용컵 1억개 사용을 줄인다는 목표다.
주요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제로식당’ 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치구는 강남·서초·관악·광진·서대문·동작·송파·성동·용산·마포구 등 10개다.
‘제로식당’은 현 1000개에서 2026년 5000개까지 늘리고, 배달용 다회용 그릇 40만개도 보급할 예정이다. 세제·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 주는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 등은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올해 7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결과 폐기물 배출량이 약 80% 줄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대형 종합병원 등 서울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참여 업체는 이미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 본부장은 “계도가 아닌 금지로 갈 계획”이라며 “한강공원 입점 업체 등과 시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반입 금지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업무지구인 서대문역~청계광장~을지로, 서울시청 일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해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조성하고 향후 강남과 마곡지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배출 거점 늘리고 분리배출함 설치
문전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 1만3000개소에서 2026년 2만개소까지 늘린다. 여기에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한다.
2024년에는 신림·신촌 등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분리배출함을 집중 설치하고 2026년까지 역삼·석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확대한다. 무인 자원회수 스테이션도 시범 운영한다.
버스정류장에는 2026년까지 재활용품 수거함 약 1500대를, 광역버스환승센터·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는 스마트 일회용컵 회수기 200개소를 설치해 나간다.
폐 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 사업도 전개한다. 단독주택·상가에서 ‘투명 페트병·폐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도 지원한다. ‘동행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폐지수집 어르신에게는 전동 안심손수레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 설계 또는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필히 확보하게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에 배포할 계획이다.
◇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폐비닐·봉제원단·폐현수막 재활용
시는 폐비닐, 봉제원단 등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해 하루 335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의 25.3%가 플라스틱과 비닐류로, 하루 800톤씩 소각·매립되고 있다. 이에 시는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LG화학·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톤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하반기 노원·관악 등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내년 10개 구, 2025년 이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고품질 폐비닐 확보를 위해 ‘폐비닐 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에 전국 봉제업체의 60%가 집중된 만큼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형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에 나선다.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톤으로 그중 60%가 소각·매립된다.
시는 2026년까지 자치구·SR센터·기업을 연계, 일일 100톤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간 236톤 발생하는 폐현수막도 장바구니·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섬유원사 등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SR센터·기업과 연계한 수거활용시스템도 마련한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현대화·자동화한다. 내년 중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을 각각 30톤에서 150톤, 80톤에서 120톤, 70톤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이외에 벼룩시장을 연간 40회로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뚝섬나눔장터’ 운영도 내달부터 재개한다. 감량 요령을 안내하는 ‘제로플라스틱 서울’ 플랫폼(앱)도 구축한다.
올해 공공 분야 최초로 재생원료를 30% 사용한 병물아리수 10만병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생원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사용한다.
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기존 재활용 시설·장비 개선에서 자원순환 연구 및 기술개발까지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금도 5개소 10억원에서 2026년 10개소 이상 30억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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