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북민 법률·인권교육 강화 추진

국정원·통일부와 합동으로 추진

법무부가 탈북민을 위한 법률·인권교육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탈북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인권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합동으로 관련 교육을 전문화, 일관화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자체 교육하던 현행 방식에서 기수 당 4시간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기수 당 1회(2~3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년부터 실제 사례 중심 교육, 교육시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에서도 오는 9월 중 기수 당 2시간 교육이 신설된다.

교육 전 과정에서 법무부 검사·변호사가 투입돼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