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에서 DNA 검출…금품선거 당선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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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1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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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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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이 금품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협동조합 조합장을 과학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밀양지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농협·축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창녕군 농축협 조합장 A씨를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인 B씨를 통해 유권자인 조합원 C씨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C씨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며 A씨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밀양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감정 의뢰를 한 뒤 공소시효 1주일을 남겨놓고 지폐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일부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며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밖에 검찰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D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허훈 밀양지청장은 “경찰의 1차 수사가 선행된 뒤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학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창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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