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 추진”… 폐지 가능성도 열어놔

李 “교권회복위해 전향적 재설계”
교사 “인신공격 등 문제” 폐지요구
교사 극단선택 이어지자 수용 시사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객관식, 주관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그간 교사 단체들은 폐지를 요구해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논란, 다른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들끓는 교사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금년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다 오픈돼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등 문제가 된 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는 이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이던 2010년 도입돼 매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 학생은 초4∼고3, 학부모는 초1∼고3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교사에게 전달되지만 평가자가 누구인지 교사는 알 수 없다. 평가는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익명 평가인 탓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 사례도 있었다.

이번 이 부총리의 발언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2월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교원 6507명 중 69.4%가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6월 서술식 답변 금칙어를 지정해 ‘필터링’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제도 자체의 유예 또는 폐지를 검토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의 입장이 3개월 만에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단의 사기가 끝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나아가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