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논란’ 산업인력공단, 과거 7차례 누락 사고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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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의 답안지를 파쇄해 논란이 일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 결과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있었던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이전 파쇄돼 탈락 처리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하고,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하지 않는 등 답안지 취급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상주해야 할 직원 역시 자리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공단에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고 재발 방지 노력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답안지 파쇄사고 책임 규명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부터 시행, 채점 등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시험장 수험생 현황 관리, 답안지 인수인계서 취급 소홀 등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22명에 대해 중·경징계 및 경고, 주의 조치하도록 하고, 시험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하며 고용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